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법정관리"라고 불렸으며, 2006년 도입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 에 따라 "기업회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회생은 단순한 청산이 아니라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강력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란 무엇인가?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지만, 사업성이 있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일부 감면받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경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업: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법인
- 목적: 채권자 보호 및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유지
- 진행 주체: 법원, 관리인(기존 경영진 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 채권자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조정 방법입니다.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의 차이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을 목표로 하는 반면, 기업파산은 "청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업회생 | 기업파산 | |
| 목적 | 기업의 정상화 | 기업 해체 및 청산 |
|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대상 | 채무가 많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기업 |
| 결과 | 채무 조정 후 정상 영업 가능 | 자산을 처분하고 법인 해산 |
즉,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고, 기업파산은 법인을 완전히 해체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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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의 진행 과정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아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기업회생 신청
- 기업이 스스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거나, 채권자·주주 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 신청합니다.
2.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은 신청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등)과 파산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관리인 선임 및 조사
- 법원은 기존 경영진(대표이사) 또는 외부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 관리인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회생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4. 채권 신고 및 조사
- 채권자들은 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채권인지 확인합니다.
- 일부 부당한 채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 관리인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 계획과 채무 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 계획안에는 채무 감면, 변제 기간 연장, 자산 매각, 신규 투자 유치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6. 채권자 집회 및 동의 절차
-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 회생계획이 채권자의 일정 비율(보통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이 최종 인가합니다.
7. 회생계획 실행 및 기업 정상화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하며,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의 장점과 단점
기업회생의 장점
- 채무 동결 및 감면 가능
-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일부 채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운영 지속 가능
-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기존 경영진이 계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투자 유치 가능
- 법원의 보호를 받는 동안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기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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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단점
-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큼
- 기업회생절차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법원의 심사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 신뢰도 하락 가능성
-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은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의 협의 어려움
-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반대할 수도 있으며, 채무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사례
대한항공(1999년)
- 외환위기 이후 재무 위기를 겪었지만,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에 성공함.
한진해운(2016년 회생 실패 후 파산)
- 기업회생절차를 밟았으나, 회생계획이 실패하면서 결국 법원에서 청산 결정이 내려짐.
쌍용자동차(2022년 회생 성공)
- 2009년과 2020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KG그룹에 인수되어 회생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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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기업이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과도한 부채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 투자 유치, 사업 재구성 등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성공하려면 경영진의 노력, 채권자와의 협의, 법원의 승인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회생이 아닌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